고객센터 031-920-5600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연구사업

  • 연구보고서
  • 정책보고서
  • 워킹페이퍼
  • 브리프
  • 용역보고서
본문 보기
[연구보고서] 분권의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11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이혜경
분야 연구보고서
파일
내용보기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이민정책을 분권의 세 가지 요소(사무배분, 인력, 재정)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의 요구가 최근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지자체 맞춤형으로 기획 및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분권적 요소가 높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민정책은 여전히 하향식(top-down)으로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한 지역의 이주민현황 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퀵메뉴

  • 연구사업
  • 교육협력사업
  • 조기적응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