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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Refugee Resettlement in South Korea: Challenges for Acceptance and Integration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5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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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처음으로 실행한 재정착난민제도는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 되었음. 본 연구는 2017년 필자가 수행한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경험에 대한 연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하되, 그 이후인 2018~2019년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연구로 발전시켰음. 앞으로 재정착난민 수용과 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음. 첫째, 재정착난민 도입 규모 결정의 메카니즘 확충. 둘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협력.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넷째, 유관부처 간 협력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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