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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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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1-07 |
저자(책임) | 유민이 |
저자(공동) | 박민정, 정기용 |
국제이주기구(IOM)에서는 이주거버넌스 지표(MGI) 중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 중 9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한국의 외국인대상 코로나19 정부의 대응 변화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 시기 비자제도의 유연한 적용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국인과의 차별없는 접근성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조치의 실행, 실업급여 및 재난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접근성, 외국인 의료진 인프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데이터 관리 및 공개 등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다. MGI 외에도 사람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제사회 협력 노력, 감염병 등 위기관리계획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 감염병 관련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및 허위뉴스에 대한 대응 등에도 개선이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