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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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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3
저자(책임) 노호창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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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단순기능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고 단순기능인력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민과의 사회통합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며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싱가포르, 대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살펴보았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는 경우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