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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Credibility Evidence, Documentary Information and Case Assessment in North Korean Escapee Asylum Claims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상세
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2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손사라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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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워킹페이퍼는 2000년대 초부터 캐나다와 영국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던 탈북자들의 난민 요청과 준사법기관의 결정과 함께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에 대해 비교 검토한다. 또한, 난민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증거의 신빙성과 국가 정보 등이 탈북자 케이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를 분석하고 관련 쟁점 등을 분석한다. 탈북자의 난민 신청과 인정이 줄어들게 된 계기와 그 핵심적인 법적 판단과 근거, 이에 기반한 난민 심사에 있어서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