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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지역특화형 특별지방행정기관 역할개편 모색: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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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
발간번호 2021-02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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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 등 행정업무 수요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출입국기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과 관련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출입국기관의 현황과 주요 기능을 분석하고, 기존의 출입국행정 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역할개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의 개편이 바람직한지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지역유형을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지역의 인프라수준과 출입국행정 서비스수요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향후 특화할 출입국기관의 기능을 선정하였다. 즉, 출입국기관 고유의 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할 고유기능형, 행정수요 적극대응형, 정주형 이주민에 대한 통합기능 확대 등의 영역확장형, 신규 유입 이주민에 대한 지역인프라 연계 업무 중심의 지역협업형 등으로 특화하여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별행정기관의 지역특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