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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국적 연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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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
발간번호 2022-03
저자(책임) 박민정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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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8년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십여 년 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우수인재의 경로로 영주·귀화에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면 우수인재에 대한 적극적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우수인재의 보다 실효성 있는 유치 및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통합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 ②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영주권과 국적취득과의 통합적 운영, ③ 우수인재의 체류자격 변경 경로의 확보 및 해외사례를 참조한 특별 경로 별도 마련, ④ 지역 출입국관서, 지역정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⑤ 영주·국적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심사를 위한 조직 개편, ⑥ 지역 차원의 맞춤형 정착지원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기 개입 등의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