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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야 숙련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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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
발간번호 2022-06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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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불균형 발전은 국가적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을 한시적 노동시장 수요 충족의 관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한다. 현재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이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국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종사자들은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장기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어업 현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어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