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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2-08-08)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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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2년 8월 8일

 
· 법무부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닥터포린’ (연합뉴스, 2022.8.1.)
· 지방産團 인력 50% 이상 외국인…지자체가 직접 모셔오기도 (조선일보, 2022.8.2.)
· 인구감소·지역소멸의 위기, 지역이민정책으로 대응하자 (전라일보, 2022.8.3.)
· 외국인 전문인력 확대, E7비자 규정 완화 추진 (조선일보, 2022.8.4.)
·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추진에 거는 기대 (한국일보, 2022.8.4.)
· 뉴질랜드, 전 세계 관광객에 문 활짝 연다…코로나19 이후 2년여만 (세계일보, 2022.8.1.)
· 소말리아, 최악의 기근…700만 명 기아 위기 (OBS, 2022.8.2.)
· 살인·납치·약탈로 쑥대밭…‘갱단의 나라’ 된 아이티 (조선일보, 2022.8.2.)
· 유엔 “우크라이나 피란민, 천만 명 넘어서” (KBS, 2022.8.3.)
· 대낮 백인 폭행에 숨진 이주민 노점상…목격자는 영상 촬영만 (조선일보, 2022.8.5.)

8월 출입국 현장투어 모집안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2.7.27.(수)

▣ 내용: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출입국 현장투어를 재개합니다. 출입국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채험해보세요.
- 투어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8.25), 서울출입국외국인청(8.19.)
- 신청방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고객참여 > 현장투어
- 신청기간: 2022.8.1.(월)~8.10.(수)
- 결과발표: 8.12.(금) 선착순 선정, 개별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된 또는 만료가 다가오는 외국인과 임시 거주에서 영주 비자로 변경하려는 청원인에 대한 신규 조치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원제목: New measures for foreign nationals with expired or expiring post-graduation work permits and applicants to the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8.2.(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중인 유학생과 임시 거주에서 영주 비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청원인에 대한 신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올해 초에 있었던 발표에 대한 강화 조치이다. 이미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2022년 9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업 허가가 만료되는 외국인들은 신규 취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취업 허가 연장을 통해 18개월을 추가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취업 허가를 연장 중이거나 신규 취업 허가를 발급받는 중인 외국인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임시 거주에서 영주 비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청원인과 아직 영주 비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오픈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조치는 영주 비자 신청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 상실이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연구위원

▣ 발행연도: 2022년 6월

▣ 내용: 최근 몇 년간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불균형 발전은 국가적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을 한시적 노동시장 수요 충족의 관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한다. 현재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이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국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종사자들은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장기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어업 현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어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원제목: English Learner Testing during the Pandemic: An Early Readout and Look Ahead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학업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학력 격차뿐 아니라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거나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코로나가 학생들에게 미친 심각한 영향을 영어학습자들도 일부 견뎌내야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주 교육당국의 학습평가체계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어학습자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 보고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영어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주 교육당국이 연간 평가 시험을 감독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례없는 보건 위기 하에서 학습 데이터가 영어학습자의 학습에 관해 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영어학습자의 학습 회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2회 이민정책연구원 대학(원)생 대상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민연구분야에 대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논문접수: 2022.7.25.(월) ~ 2022.9.30.(금)
- 수상자발표: 2022.10.1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0월 말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및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 포함) 중인 자

▣ 논문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자유주제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contest@mrtc.or.kr)
※ 참가신청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함께 제출

▣ 시상내역
- 대상: 법무부장관상 1명(팀), 상금 200만 원
- 최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명(팀), 상금 100만 원
- 우수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2명(팀), 상금 50만 원

▣ 주최/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후원: 법무부

▣ 문의: 사업지원팀 (이메일: lj.jin@mrtc.or.kr/ 전화: 02-3788-8044)

농업부문 외국인력 제도 현황과 이슈: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의 부활?!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CTMS)에서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 일시: 2022.8.18.(목) 14:00~15:30

▣ 장소: 온라인 줌

▣ 연사: 이혜경(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사회: 문현아(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언어: 한국어

▣ 사전등록(~8/16): https://forms.gle/tZqBqKvSQ9TEbbt77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세미나 전날 줌 초대 이메일 발송

▣ 문의: ctms.snu@gmail.com


2022 ICME(다문화와 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와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은 2022 ICME(다문화와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행사명: 2022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 주제: Social Integr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사회통합과 상호문화교육)

▣ 일시: 2022.8.19.(금), 13:00 ~ 18:30

▣ 장소: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대회의실, 온라인(Zoom, Youtube) 세미나실

▣ 참가 신청: 신청서 양식은 본 학술행사 게시판 첨부파일 참조(~8/18)

▣ 문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ICME 사무국(032-860-8741, icme.secretary@gmail.com)


1년 후: 아프가니스탄과 국외의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인의 상황

▣ 원제목: One Year On: The Situation for At-Risk Afghans in Afghanistan and Abroad

▣ 일시: 2022.8.10.(수), 오전 10시(미국 뉴욕 시간 기준)

▣ 장소: 이주정책연구소 웨비나

▣ 내용: 동 웨비나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다시 국가를 점령당한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 건너간 아프가니스탄인의 상황, 아프간에 남겨진 미군과 연합군에 종사했었던 이들의 앞날, 그리고 미국가 다른 국가들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이행해왔었는지, 마지막으로 아프간 내부와 국외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아프간과 그 지역 내 인도적 상황과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두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혁신을 위한 전망, 추가적인 국제 협력 및 안전한 경로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되는 노력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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