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농·어업 외국인력지원TF

▣ 작성일: 2024.4.8.(월)

▣ 내용: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지원 TF‘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와 농‧어업 분야 인력 수요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가 과제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앞으로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지원 TF’ 발족을 계기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