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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DHS Strengthens H-1B Program, Allowing U.S. Employers to More Quickly Fill Critical Job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4.12.17.(화)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기업들이 주요 분야의 일자리를 더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미국 고용주가 유능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채용 유연성을 높이며, 해당 비자 정책의 문제점 개선과 감독 강화를 하고자 한다.
□ 또한 이번 규정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H-1B 비자로 변경하려 할 때, 해당 유학생의 합법적 신분과 취업 허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정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 비자 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미 이민국은 이전에 H-1B 비자를 승인받은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신청서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H-1B 비자 후원 회사의 임원 자격을 가진 H-1B 신청자도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H-1B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이번 규정은 미 이민국의 검사 수행과 규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권한을 명문화하여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근무 요청일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절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 조건 신청서가 H-1B 청원서의 근거가 되며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청원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미국 내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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