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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7일 시행: H-1B, H-2 최종 규칙 및 I-129 양식 개정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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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H-1B Final Rule, H-2 Final Rule, and Revised Form I-129 Effective Jan. 17, 2025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발표일: 2024.1.15.()

내용:

□​ 미 국토안보부의 H-1B 비자와 H-2 비자의 최종 규칙이 2025117일에 발효되며, H-1B 비자, H-2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이 현대화되고 개선될 예정이다. 미 이민국은 H-1, H-2 비자의 최종 규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된 I-129(비 이민 근로자 청원서) 양식을 1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최종 규칙을 적용하려면 개정된 양식이 필요하므로, I-129 양식(2025. 1. 17. 기준)은 유예 기간 없이 117일에 발효된다.

 

□​ H-1B 최종 규칙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주가 유능한 근로자를 더 잘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며, 프로그램이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감독을 개선하고 H-1B 비자 정책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H-2 최종 규칙은 금지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에 새로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강화와 H-2A H-2 B 근로자에게 더 큰 근로 유연성을 제공한다. 두 규정 모두 20241218일에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

 

□​ 2025117일부터, I-129 양식(2024. 1. 4. 기준)으로 접수한 청원서는 거부되며, I-129 종이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함:

- 2025117일 이전에 접수된 I-129(2024. 1. 4. 기준) 양식은 접수

- 20251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2024. 1. 4. 기준) 양식은 거부

- 2025117일 이후에 접수된 I-129(2025. 1. 17. 기준) 양식만 접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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