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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연구] 인도주의적 보호 노력 불구 여전한 머나먼 ‘난민’ 대우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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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rving Out Humanitarian Protections, but Not Under the “Refugee” Label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공식 난민 지위를 얻지 못했으며, 유럽 각국 정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임시 보호 신분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각국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의 피난민들에게 예전부터 취해온 방식으로써 점점 활용도가 늘어났다. 현재 피난민들에 대한 보호 체계는 항상 거의 임시 보호 체류 신분을 주면서 즉각적인 필요한 보호는 제공하지만 일회성에 그쳐 글로벌 난민 발생 시 통합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한 개인의 불안전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보호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경우에는 불법 이민을 하려는 수가 늘어났고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남미에서도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받아들인 콜롬비아의 경우 많은 정부 기관들이 이들의 체류 승인에 대한 인정과 승인 부족으로 필요한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새롭고 파격적인 승인 조치를 분명 환영할만하나, 영주 체류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제한적 체류 허가는 피난민들에게 여전히 고통속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