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Is Territorial Asylum on Life Suppor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2년 12월

▣ 요약: 2022년 영국에서는 르완다 출신 비호 신청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 송환 정책은 큰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베네수엘라 비호 신청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으로 항공 입국이나 미국 내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해 2만 4천 명까지의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발급했다.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의 대기 지연, 과테말라에서도 베네수엘라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강제 송환들이 큰 쟁점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유럽국경관리청(Frontex)이 큰 비난을 받았던 비호 신청자의 불법 강제 송환이 유럽연합 부정부패감시기구(OLAF)를 통해 밝혀져 청장이 옷을 벗는 일이 있었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그리스의 국경수비대가 2014년 11명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비호 신청자에 대한 장벽, 국경 단속 강화 및 업무 외주는 이미 2022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으나 역설적으로 2022년 코로나19와 경기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정책들을 더욱 전적으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