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Migration at the U.S.-Mexico Border: A Challenge Decades in the Making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1월

▣ 내용: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안보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 사안이자 편이 갈리는 정치적 이슈였다. 미국 정부의 국경 통제 과제는 두 가지 뚜렷하게 불법 이민의 시대에 직면해 온 것이다. 첫 번째 시대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멕시코계 성인의 계절적 유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는 현재는 2014년부터 중미 출신의 아동과 가족의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한 전례 없는 망명 신청자의 유입이 특징으로 보인다. 밀입국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이전의 전략은 오늘날의 급격히 다양해진 이주 경향을 따라잡지 못했고, 정부는 정책과 운영 구조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왔다.

이 보고서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를 시작으로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온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대에 이르러 남서부 국경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국경에 밀려드는 이민자의 출신과 특성 변화를 포함하여 미국-멕시코 국경 안보의 변화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발전 사항을 파악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경에 대한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정책 입안자와 정치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끌어내고 있다. 배울 점으로는 국토안보부의 임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기관 간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불규칙한 이주와 같은 초국가적 현상은 단순한 국경선을 넘어서는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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