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Managing International Protection Needs at Border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4년 7월

▣ 내용:

국가 간 경계는 국민이 이주 동향과 정책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다. 국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넘어 상업과 무역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인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에 도달해야 하는 망명 신청자에게 국경은 위험과 안전의 사이에서 차이를 가진다.

많은 국가의 국민이 자국의 국경 관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대규모 난민 위기와 인도주의적, 경제적, 가족 재결합 이주의 복잡성으로 인해 낡은 인프라가 압박받는 가운데서도 혼란의 발생(또는 인식)을 방지하는 국경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정책연구소와 로버트보쉬재단이 주도하는 '영토 망명을 넘어: 국경 없는 세상에서 보호의 실현' 주도의 하나로, 효과적이고 보호에 즉각적인 국경 체계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 특히 급격한 난민 위기 상황에서 국경 관리가 더욱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비호 신청 권리 보호와 혼합 이주에 대응할 수 있는 국경 절차의 핵심 특징과 이러한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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