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The missing link : the role of criminal groups in migration governance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센터

▣ 발표일 : 2024년 6월

▣ 내용:

□ 이 연구는 이주 거버넌스에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이 주제는 이주 관리와 범죄가 교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범죄 조직을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단순한 위협이나 주변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국가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논쟁에서의 중요한 의식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 조직을 단순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로 보는 대신, 범죄 조직이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자는 그리스와 리비아에서의 이주 밀입국과 인신매매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 행위자, 정부 그리고 이주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범죄 조직이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주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며, 심지어 그 법적 체계의 작동과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범죄를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단순한 도전으로 보는 주류 관점과 범죄의 역할을 국가 주도의 '범죄화' 과정으로만 간주하는 비판적 연구를 모두 넘어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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