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The EU’s new counter-smuggling directive proposal : persisting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towards implementation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4년 1월

▣ 내용:

□ 본 정책브리프는 2023년 1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된 '불법 입국, 통과 및 체류 촉진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침 제안'(이하 “촉진 방지 제안”)을 다루고 있다. 이 제안은 이주민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글로벌 연대 출범을 발표하는 한 국제회의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제안은 2002년부터 시행된 '촉진자 패키지'(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2/90/EC 및 이사회 구조 결정 2002/946/JHA)를 대신하여, 기존 ‘합동 해결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자 여전히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 -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이득 부분의 공백 – 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의 영향과 관계된 증거와 함께 취약한 피해자집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둘째,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이들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회원국 간의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자료수집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 수치와 수집 방식에 대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연합의 근접 국가에서 효과적인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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