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Responsibility-sharing or shifting? : implications of the new pact for the future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Center / 이주정책연구센터

▣ 발표일 : 2024년 6월

▣ 내용:

□ 새로운 협정 개혁의 채택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이주 정책의 외부에서 맡는 부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법 입국 제한 및 귀환 촉진은 각 국가의 이주, 비호, 수용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국과의 안정적인 협력 확보가 새로운 공동 유럽 비호 제도(CEAS)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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