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기초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연구보고서 2021-02]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pdf 다운로드 : 49274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49274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24

내용보기

전환과 위기의 시기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가주도형 이민행정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수용가능이민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을 정부에게 제안한다.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기반 이민행정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고, 둘째 정보와 업무의 공유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협력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 수급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 실현에 들어가는 재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이민정책기금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섯째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실현하고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여 이민사회를 준비하면서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도 제안하고, 여섯째 사용자 중심의 이민통계정보 시스템을 개발과 일곱째 하나의 통일된 이민법령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