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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Migration Policy Research] Korean Migration Profil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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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
발간번호 2020-08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 분야 연구총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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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 여명으로 1990년의 49,500명과 비교하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이민자수의 증가와 국내외의 이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OECD, IOM, ILO, World Bank 등에서 한국의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으나, 10년 전 2011년에 본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을 발간한 이후 이민현황과 정책동향 전반을 아우르는 보고서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이민현황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본 이민정책 프로파일은 2012년 IOM이 발간한 Migration Profile: Making the Most of the Process의 Part II: Framework for Developing a Templat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6장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근 10년간(2010-19) 기본 정보를 실었고, 2장에서는 주요 이민 정책과 추진 체계 현황을, 3장에서는 10년간(2010-19)의 국내 비자별 주요이민제도 변화와 체류 동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4장에서는 2017-19년간 발간된 외국인 고용조사를 근간으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5장에서는 내국인의 국내・외 이주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6장은 한국의 이민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