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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민기금 설계 유형별 재정규모 추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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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
발간번호 2022-04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 분야 정책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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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련 목적사업 기금(Immigration Fund for Specific Programs, 이하 이민기금)에 대한 논의는 그간 기금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설치방안 및 기금설계에 따른 추산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기금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내·외 기금설치의 사례, 전문가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민기금을 목적 및 용도 별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유형별 수입과 지출을 추산하였다. 이민기금은 ‘이민자 사회통합 중점형’, ‘지역상생 중점형’, ‘고용상생 중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원에 따라 각각 3,000억 원에서 4,520억 원의 수입을, 2,450억 원에서 3,710억 원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민기금 설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특성의 정책연구로, 기금의 설치 및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