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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재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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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
발간번호 2023-01
저자(책임) 김화연
저자(공동) 권향원, 김윤권, 조영희, 현채민, 박성민
  • 분야 정책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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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민자 유입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민자 체류 관리 및 사회통합 등 관련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부처와 학계,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민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정책 수립의 체계성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맞추어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이론적・실무적으로 설득력 있는 조직 설계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출입국・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2차 전문가조사를 통한 부처별 기능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안)집행관리기구’, ‘(B안)총괄조정기구’, ‘(C안)범정부통합기구’를 조직재설계(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