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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이민정책연구원-[2023-04 정책]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출입국·이민분야 정책의제관리 연구.pdf 다운로드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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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만 이민 현상의 복잡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할수록 집단별 수요 및 요구가 상이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수많은 사회문제 중 어떤 문제를 우선적･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때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러나 출입국･이민분야에서 정책의제 발굴 및 분석･관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언론보도, 연구결과물, 정책을 분석하여 기존 출입국･이민분야의 정책형성과정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루어져야 할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의제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