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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이민정책연구원-[2023-05 정책]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수용.정착.통합을 위한 정책과제.pdf 다운로드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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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희망난민 수용제도는 해외에 있는 인정난민을 국내로 유입하는 것으로서 난민 수용 이후 실질적인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9년간 정부가 안정적으로 시행해 온 재정착난민수용 시범사업을 정규화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 았다. 또한 정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국내 초기 정착과 사회 통합단계별 제도 설계와 운영의 개선 방안을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단기적 차원에서는 수용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의 명확화, 출국 전 교육의 효과성 제고 노력, 입국 후 영주 경로의 단순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명시, 리셉션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역 기반 민간단체의 지원서비스 연계 등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보호’ 목적을 강조하는 기존의 재정착희망난민 수용방식 뿐만 아니라, 난민의 ‘역량’을 중시하여 이민정 책의 체계 내에서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착난민 수용의 ‘보충적 경로’로서 역량있는 난민을 유학생이나 기술이민자의 체류자격으로 유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