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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국경관리체계의 유형과 패러다임의 변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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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
발간번호 2020-03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이정우, 최효원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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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9.11테러 이후로 국경관리체계가 테러와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되었던 국제적 흐름이 있었다는 데에서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COVID-19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의 국경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국경관리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국, 캐나다, EU, 싱가포르, 영국 및 한국의 국경관리체계를 분석한 결과 향후 변화할 국경관리의 패러다임을 ① 개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post-COVID 국경관리, ② 사람과 물류로 국경관리체계 이원화 ③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경관리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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