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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코로나19시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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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
발간번호 2021-02
저자(책임) 최영일
저자(공동) 조영희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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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전(2019)과 이후(2020)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실적데이터 분석과 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분야별 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보완점, 대응의 양상, 사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되는 방역사업과 통역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고 연계사업의 필요성,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업을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공동체사업, 복지사업으로 유형화하여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센터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되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접촉기반 사업인 공동체 활동, 세계인의 날, 이주배경청소년캠프, 찾아오는 세계시민교육 등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방역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무료진료사업 및 쉼터사업 역시 중단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 즉 미등록체류자 가정 자녀들과 난민신청자 가족의 자녀, 고려인가족의 자녀 등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존 돌봄서비스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이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제된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방역 지원과 소통과 상담, 긴급지원, 비대면 문화체험,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 조성을 위한 주요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후에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제고방안과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