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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정책연구보고서 2021-05]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대한 연구.pdf 다운로드 : 3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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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같은 외국국적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활동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이원화된 체계가 국내에서 작동하는 방식 및 현실 적합성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두 제도의 발생 배경과 연혁, 그리고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의 실제 취업활동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분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4장에서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