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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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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3-02 |
저자(책임) | 강명원 |
저자(공동) |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민족과 문화 인식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상 관점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이민 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관점에 따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여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기존의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개선하고자 최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관련 법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리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통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이민법전 구축사례는 우리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