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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정책보고서 2023-03] 일본의 이민정책 전환_이민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프레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pdf 다운로드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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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확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은 유학생 취업 촉진, 개호 분야의 기능실습생 도입과 체류자격 ‘개호’의 신설, 건설 분야의 기능실습생 재고용 등을 통해 외국인의 일본 노동시장으로의 유입, 장기 취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특정기능제도의 신설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시장의 다양화, 세부화를 제도화하면서 일본인만으로 부족한 필수노동자의 도입, 정착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보여지는 일본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외국인 정책이 일본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인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의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