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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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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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4-02 |
저자(책임) | 민수진, 김도원 |
저자(공동) |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주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정부간 이전재원이 외국인주민 유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증가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한편, 시도비보조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보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외국인주민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