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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이주민 보건의료정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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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
발간번호 2018-08
저자(책임) 박민정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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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프는 현재 이주민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에서의 건강확인 혹은 검진이라는

이슈와 올해 개정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법’ 개선이라는 이슈를 논의하면서 ‘관리’와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재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