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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Numbers Show Fewer North Koreans Admitted: Dual Nationality and Refuge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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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
발간번호 2018-07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 분야 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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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의 주요 수용국에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는 통계치가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 본 이슈브리프는 UNHCR의 통계를 인용해 전 세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남한입국 감소에 대한 북한 내부의 원인과 국경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캐나다와 같은 국가 사례를 통해 구체적 통계와 법적 해석의 변화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