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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In Search of New Governance of Overseas Korean Policy: The Rise of Multi-identity and Enactment of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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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10
저자(책임) 이진영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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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장기적 국가발전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외 국가와 같이 이민자나 재외동포를 활용하여 국민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본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1) 정책의 기본원칙과 목표, 2)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의 정비, 3) 정책의 수립, 진행, 평가,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4) 정책 실행 계획의 정기성 확보, 5) 재원 및 예산 마련의 근거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정책에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가버넌스가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