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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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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19-12 |
저자(책임) | 함인희 |
저자(공동) | 박민정 |
본 연구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이민정책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외국인정책 특징은 이민자를 취약계층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특수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주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이 경험은 정부 기본계획의 목표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고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