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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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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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0-03 |
저자(책임) | 유민이 |
저자(공동) | 김영근 |
이 브리프는 우리나라에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단기체류할 때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비자제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비자면제협정 상대국 및 무비자 ‘지정’국가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조건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미 체결 및 지정된 무비자국의 입국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입국 외국인 및 여행자정보 공유를 통한 데이터의 전산화ㆍ빅데이터화’, ‘eTA의 도입’, ‘AI를 활용한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와 eTA 신청자 정보의 비교ㆍ대조’를 통한 4단계의 입국절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