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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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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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1-08 |
저자(책임) | 채보근 |
저자(공동) |
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해외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자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이동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수용방침을 결정하여 우리사회로 들어온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난민제도와 정책의 전반적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착난민의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시민 봉사자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