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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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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8
발간번호 2021-08
저자(책임) 채보근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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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해외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자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이동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수용방침을 결정하여 우리사회로 들어온 재정착난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난민제도와 정책의 전반적 성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정착난민의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시민 봉사자 등의 유기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