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이슈브리프 2021-11] 점수제 체류자격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확대 방안.pdf 다운로드 : 49444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49444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68

내용보기

이 이슈브리프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환경에서 ‘인구’와 ‘지역(지방자치단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두 키워드를 동시에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수요를 보다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제도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점수제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점수를 배점 또는 가점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