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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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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
발간번호 2021-21
저자(책임) 한준성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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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는 ‘안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보이며 ‘불법화(illegalization)’에 대한 엄정 대응이 강조된다. 문제는 법무부가 거의 전적으로 ‘불법화’ 대응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책임분담 구조다. 이에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에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핵심은 법무부를 비롯해 유관 부처들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류관리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