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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이민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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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
발간번호 2021-20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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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프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금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실적 여건에서 기금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을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 평가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민기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뿐 아니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병행하고 기존 일반·특별회계출연금 및 타 기금의 이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민기금의 용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 및 통합사업 뿐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 및 생산가능인구 확보 관점의 이민정책 역시 포함되어야 설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