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112 |
---|---|
발간번호 | 2021-20 |
저자(책임) | 유민이 |
저자(공동) |
이 브리프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금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현실적 여건에서 기금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을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 평가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민기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뿐 아니라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병행하고 기존 일반·특별회계출연금 및 타 기금의 이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민기금의 용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 및 통합사업 뿐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 및 생산가능인구 확보 관점의 이민정책 역시 포함되어야 설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