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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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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
발간번호 2021-24
저자(책임) 김윤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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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장기정착에 기반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정책은 현재 통합적 관점에서 특화서비스에서 보편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의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적 틀 안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민간주도였던 외국인주민 지원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적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외국인주민 정책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국인주민서비스는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공존과 정주의 관점에서 전국 외국인주민서비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통합된 총괄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외국인정책이 계획・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