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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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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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2-02 |
저자(책임) | 유민이 |
저자(공동) |
이 브리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관한 관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정책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공약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공약집 외에도 후보들의 SNS, 토론회 발언, 기타 서면 및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선후보 중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심상정 후보는 이민법 제정에서 이민전담기구의 설치,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이민정책에 관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후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 유형별 개별적 접근에서는 공약사안이 부족하여 구체적 실천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소극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제도개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지원강화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는 전략 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이민정책을 국정 아젠다의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기간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자질을 어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민정책은 인구, 경제, 산업, 문화, 사회통합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아젠다 중 하나로서 숙의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