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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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2-04 |
저자(책임) | 김도원 |
저자(공동) |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외국인의 참정권 획득은 체류자격,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약 200만 명의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참정권을 얻은 외국인 유권자 수 역시 극히 일부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및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화되기도 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실태와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현재 국내 선거에서 가지는 의미와 향후 선거 및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