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이슈브리프 2022-07] 농업분야 중장기 취업이민제도 설계 필요성 논의.pdf 다운로드 : 48139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48139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47

내용보기

지난 10여 년간 농업분야 취업이민정책은 크게 변화하였으나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 배정된 인력이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인력수요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농업분야 불법취업이나 불법고용, 그리고 타업종으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농업분야 취업이민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