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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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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
발간번호 2024-01
저자(책임) 김화연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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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학계, 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여전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본 브리프에서는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024년 1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하다(68.6%)’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입국·이민관리청에 대한 역할 정보를 안내받은 그룹에서는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 필요한 이유로는 체류외국인 관리 강화(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범죄·복지비 등 사회비용 우려(51.3%)가 가장 높았다. 다만 19~29세 그룹과 주관적 경제수준 하위층 그룹에서는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될 조직이 정책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순응을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