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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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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3-08 |
저자(책임) | 이창원 |
저자(공동) | 조하영 |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엄정한 체류관리를 표방하면서 체류기간 초과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체류자격에서 체류기간 초과자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02~2022년 기간 국내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규모 동향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고 초과체류율을 분석한다. 아울러 2016~2022년 기간 체류기간 초과 신규 발생 동향, 그리고 2005~2022년 기간 동안 체류기간 초과자들의 초과체류 기간을 살펴본다. 끝으로 체류기간 초과자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과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요청되는 통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