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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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05 |
|---|---|
| 발간번호 | 2025-02 |
| 저자(책임) | 김영근, 최서리 |
| 저자(공동) |
현행 E계열 취업자격 분류방식은 정책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취업자격마다, 그리고 취업자격 내에서도 산업과 직종에 따라 기업(사업주)과 외국인의 신청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예외 규정으로 인해 정책수요자들이 쉽게 취업(고용) 기회 혹은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취업 관련 체류자격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능인력 고용(취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행 취업자격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