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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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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8
발간번호
저자(책임) 김환학, 오정은, 최서리, 한태희, 이승복, 박가영, 신예진
저자(공동)
  • 분야 연구총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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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여기에 덧붙여 우리와 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책방향이 유사한 일본 등 일곱 나라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참조할 만한 이민 정책과 법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나라별 외국인 체류와 사회통합 의 현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