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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연구총서]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pdf 다운로드 : 4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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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로 확산되어 온 ‘상업적 중개를 통한 국제결혼’ 메커니즘이 아시아 내 결혼이주자의 주요 출신국가와 수용국 양 측 모두에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수용국에서는 상업적 결혼중개를 법적으로 허용하지만 송출국에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법의 불일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다. 수용국과 송출국은 결혼의 양 당사자들이 각자 모국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배우자 국가의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송출국과 수용국의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의 현 단계 법과 제도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개선점 등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수용국 사례로서 한국, 대만, 일본을 선정하였고 송출국 사례로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가 포함되었다. 각 국가별 사례연구는 국제결혼 이주 관련법과 제도에 전문성이 있는 현지 학자 및 법조인들이 가장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