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2.7.27.(수)

▣ 내용: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출입국 현장투어를 재개합니다. 출입국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채험해보세요.
- 투어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8.25), 서울출입국외국인청(8.19.)
- 신청방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고객참여 > 현장투어
- 신청기간: 2022.8.1.(월)~8.10.(수)
- 결과발표: 8.12.(금) 선착순 선정, 개별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ew measures for foreign nationals with expired or expiring post-graduation work permits and applicants to the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2.8.2.(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중인 유학생과 임시 거주에서 영주 비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청원인에 대한 신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올해 초에 있었던 발표에 대한 강화 조치이다. 이미 졸업 후 취업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2022년 9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업 허가가 만료되는 외국인들은 신규 취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취업 허가 연장을 통해 18개월을 추가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취업 허가를 연장 중이거나 신규 취업 허가를 발급받는 중인 외국인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임시 거주에서 영주 비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청원인과 아직 영주 비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오픈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조치는 영주 비자 신청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신분 상실이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어업분야 숙련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저자: 최서리 연구위원

▣ 발행연도: 2022년 6월

▣ 내용: 최근 몇 년간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불균형 발전은 국가적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을 한시적 노동시장 수요 충족의 관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한다. 현재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이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국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종사자들은 타업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장기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어업 현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어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영어학습자 시험: 조기 판독와 향후 전망
(이주정책연구소)

▣ 원제목: English Learner Testing during the Pandemic: An Early Readout and Look Ahead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5월

▣ 내용: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학업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학력 격차뿐 아니라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거나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코로나가 학생들에게 미친 심각한 영향을 영어학습자들도 일부 견뎌내야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주 교육당국의 학습평가체계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어학습자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지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 보고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영어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주 교육당국이 연간 평가 시험을 감독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례없는 보건 위기 하에서 학습 데이터가 영어학습자의 학습에 관해 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영어학습자의 학습 회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